훈령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 소관 산림청 · 총 78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12-10 · 시행 2024-12-10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제계획의 수립제11조 조사의 기본 원칙제12조 방제 대상목 조사 방법제13조 표준지조사제14조 수고조사제15조 감리 표준지조사제16조 설계ㆍ감리의 시행제17조 사업계획제18조 표준품셈제19조 기본설계제2조 정의제20조 실시설계제21조 책임기술자제22조 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제23조 감리의 시기제24조 감리원제25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제26조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계약의 방법제27조 현장대리인제28조 작업원제29조 관련서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일정관리제31조 품질관리제32조 안전관리제33조 재해방지제34조 작업장 관리제35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제36조 사업실행 완료
제37조 ~ 제52조 (30개)
제37조 감리 용역의 완료제38조 사업실적 통계 관리제39조 방제방법의 구분제4조 예찰조사제40조 방제방법의 적용제41조 방제 대상지 선정 및 시기제42조 방제대상 제외지역제43조 방제예정지 적절성 검토 등 확인제44조 주민 등 계도제45조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제46조 경계표지제47조 유인헬기 방제계획 변경제47의2조 드론 방제계획 변경제48조 유인헬기 방제구역 숙지제49조 유인헬기 방제실시제49의2조 드론 방제실시제4의10조 후속조치제4의2조 위험평가의 대상제4의3조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제4의4조 위험평가위원회의 운영제4의5조 위험평가의 실시제4의6조 비밀유지제4의7조 위원의 해촉제4의8조 자문기관제4의9조 결과보고제5조 우화상황조사제50조 유인헬기 실시상황 통보제51조 방제효과조사제51의2조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제52조 약종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