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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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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험 설비 현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4.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시험기관의 명칭

2.시험기관의 소재지

3.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

4.업무 수행 범위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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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인용 조문 · §2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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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기준 1. 법인 및 단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할 것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제14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5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제14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6 ·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18. 12. 21.> 제 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업무 수행 범위: 「항공보안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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