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항공보안장비의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의3 및 영 제19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항공보안장비의 구조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한 항공보안장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7.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8.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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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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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 12. 21.>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신청인 (제작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 명칭) |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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