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14조 ·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상업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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