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비밀누설의 금지제59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60조 · 청문제61조 · 수수료제6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벌칙제65조 · 양벌규정제6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