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②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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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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