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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