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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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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