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9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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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