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0조 · 이행조치명령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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