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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법률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건의 단위
제11조
심사관
제12조
수사의 개시
제13조
입건 전 조사
제14조
불입건 결정 통지
제15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제16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7조
고소의 대리 등
제1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9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조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0조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제21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2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3조
검시의 주의사항
제24조
검시와 참여자
제25조
사체의 인도
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제27조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제28조
출석요구
제29조
수사상 임의동행
제3조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30조
장시간 조사 제한
제31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2조
조서와 진술서
제33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34조
실황조사
제35조
감정의 위촉
제36조
영상녹화
제37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38조
체포영장의 신청
제39조
긴급체포
제4조
회피
제40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1조
현행범인 석방
제42조
구속영장의 신청
제43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44조
호송
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4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47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48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49조
구속의 취소
제5조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50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5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2조
압수조서 등
제53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4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5조
압수물 보관
제56조
압수물 폐기
제57조
압수물 대가보관
제58조
검증조서
제59조
증거보전 신청
제6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60조
증인신문 신청
제61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제6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3조
사건 이송
제64조
사건송치 등
제65조
송치 서류
제66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7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8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9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