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본조사 후보부지 인접지역

관리시설 부지 선정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지원위원회의 회의

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의 운영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의 통보

지원계획의 변경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규모

특별지원금의 배분 방법

특별지원금의 지원 시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및 공고ㆍ공람 등

설명회 및 토론회

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공청회 개최

시설계획의 승인기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기금의 사용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수수료의 귀속절차

운영세칙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업무의 위탁

과태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청회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