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지원 시행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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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려는 지원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경하려는 지원 시행계획에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 변경된 지원 시행계획을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