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5조 (문제점 발견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별표 15에 따라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별표 15에 따라 기록한다.

②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점검 또는 불시평가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재확인한다.

④시정조치서를 접수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행시기를 현장조치, 단기(10일 이내), 중기(10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15 · 보안점검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표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제55조 · 문제점 발견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