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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3-01-08 · 시행일 2023-01-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1-08 · 시행 2023-01-0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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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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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제12조 제재처분평가단 제13조 전문기관 제14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제15조 연구개발기관 제16조 기술료 납부 제17조 연구책임자 제18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제19조 에너지공기업의 의견 수렴 제2조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제20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21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제22조 사전검토 제23조 감점 기준 제24조 개념평가 제25조 선정평가 제26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제27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제28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제29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 제31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제32조 협약의 준비 제33조 협약의 체결 제34조 협약체결의 중지 제35조 협약의 변경 제36조 협약의 해약 제3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제39조 ~ 제9조 (26개)

제39조 진도점검 제4조 적용범위 등 제40조 특별평가 제41조 단계평가 제42조 최종평가 제4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44조 기술료 징수 등 제45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제46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제47조 성과활용평가 제48조 후속사업의 연계 제49조 후속사업의 비용 지원 제5조 용어의 정의 제50조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 제50의2조 성과 활용의 장려 제5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52조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제53조 행정행위 등 제54조 사업의 홍보 제55조 우수연구자 포상 제56조 표준서식 등 제57조 재검토기한 제6조 추진절차 제7조 에너지공기업 협의회 제8조 수요공기업의 지위 제9조 실시기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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