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9조 (후속사업의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48조에 따른 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표에 따른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장관은 수요공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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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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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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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 · 후속사업의 비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