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증금관리센터는 1회용 컵 표시라벨 제작 개시일 이전에 판매자가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한 경우 등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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