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보증금 납부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자가 납부할 보증금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판매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판매 수량에 규칙 제12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판매 수량의 확인은 1회용 컵 표시라벨 구매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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