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빈용기 회수량 및 반환량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반환한 빈용기 제품별, 규격별 및 용도별 내역 등을 즉시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도매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도매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유흥음식점 등으로부터 빈용기를 회수한 때에는 소매업자별(가정용에 한정한다), 빈용기 제품별, 규격별 및 용도별로 세부 내역,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여 다음 날 정오(正午)까지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매업자가 회수한 빈용기를 생산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반환내역서를 작성하여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증금관리센터와 해당 생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매업자는 소매업자 및 유흥음식점 등에게 회수한 빈용기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매업자에게는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내역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