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관세청 · 총 116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치 및 업무제100조 사후처리제101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제102조 심의사례 활용제103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제104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제106조 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제107조 모니터링 실시제10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제109조 준용 규정제11조 구성제110조 사후관리제111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제112조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제113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제114조 제도개선 과제 관리제115조 점검제116조 재검토기한제12조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제13조 운영제14조 고충민원의 처리 원칙제15조 고충민원의 대상제16조 고충민원의 분류제17조 대리인제18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제19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제2조 정의제20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21조 ~ 제48조 (30개)
제21조 처리 관할 및 이송제22조 불이익변경금지제23조 불복대상에서 제외제24조 고충민원의 신청절차제25조 접수제26조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제27조 처리 안내제28조 보정요구제29조 신청의 취하 및 반려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제31조 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제32조 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ㆍ열람제33조 증빙자료의 수집제34조 직권처리제35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제36조 의견진술제37조 의결 및 후속조치제38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불수용 시 처리절차제39조 처리결과 통지제4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제40조 전산입력 및 활용제41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제42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승인제43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제4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제45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제46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제47조 관세조사 중지 신청제48조 관세조사 중지 승인
제49조 ~ 제75조 (30개)
제49조 관세조사 중지 여부 통보제5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제50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제51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제52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제53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제54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제55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원칙제56조 고충민원의 권리보호요청제57조 요청 대상제58조 권리보호요청의 대리인제59조 권리보호요청 방법제6조 납세자보호팀장의 자격요건제60조 권리보호의 요청기간제61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제62조 반복 및 중복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제63조 처리 관할 및 이송제64조 사실관계 확인제65조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제66조 불복대상에서 제외제67조 권리보호요청 절차제68조 접수제69조 보정요구제7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제70조 신청의 취하 및 반려제71조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제72조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제73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제74조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제75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제76조 ~ 제99조 (26개)
제76조 의견진술 안내제77조 의결 및 결정제78조 결과통지제79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제8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제80조 시정 조치제81조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제82조 사후처리제83조 조사팀 교체제84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제85조 심의사례 활용제86조 권리보호요청 절차제87조 접수제88조 보정요구제89조 신청의 취하 및 반려제9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제90조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제91조 집행 일시중지 요청제92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제93조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제94조 시정명령 요청제95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제96조 의견진술 안내제97조 의결 및 결정제98조 결과통지제99조 시정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