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0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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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장심사 절차 등 제11조 성능검사 등 제12조 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제13조 처리기간 제14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제15조 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제16조 비용의 징수 제17조 적합성심사위원회 제17의2조 심사위원 위촉ㆍ관리 제17의3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7의4조 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제18조 위원회 운영 등 제19조 수당 제2조 정의 제20조 성능인증의 재신청 제21조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제21의2조 성능인증제품 유사모델 추가 제22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23조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제24조 사후관리 제24의2조 현장점검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 제26조 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제27조 성능인증표시의 사용 제28조 보험계약자 등 제29조 보험가입금액 등 제2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제30조 성능보험의 운영

제31조 ~ 제9조 (20개)

제31조 성능보험기간 제32조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제33조 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제34조 분쟁의 조정 제35조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제36조 제출서류 검토 등 제37조 지원금의 지급 등 제38조 이의신청 및 처리 제39조 교육 제3의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절차 제4조 우선구매 지원기간 제40조 재검토 기한 제5조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제5의2조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 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제6의2조 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 제6의3조 신청제품의 공개검증 제7조 성능인증제품의 심사절차 제8조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제9조 공공기관 규격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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