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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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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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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 신청ㆍ접수를 위하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절차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구매정보망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구매정보망을 통해 성능인증 신청 및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성능인증 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품목이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 분야에 대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⑥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이하 ‘GS’라 한다)의 경우 타제품과의 결합 또는 융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이 신청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회차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한다.

⑨성능인증 신청자가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별로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모델들의 크기, 중량, 구조 또는 기능이나 성능이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과 유사하다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모델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5. 지정 받고자 하는 제품이 의약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을 포함한다)이거나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6.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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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능인증 신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성능인증 대상제품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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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제3조의2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절차제4조 · 우선구매 지원기간제5조 · 우선구매 지원기준 등제5조의2 · 우선구매 적합성 검토 지원 등

제6조 ·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성능인증 수수료의 부과제6조의3 · 신청제품의 공개검증제7조 · 성능인증제품의 심사절차제8조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제9조 · 공공기관 규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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