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심사, 성능검사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연기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성능인증 연장신청, 유사모델 추가의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는 적합성심사를 1회에 한해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연기하여 결정된 심사일정에 성능인증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며, 제6조의2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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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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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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