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5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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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방부장관은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법인 등기부등본

3.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4.사업계획서

5.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 및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별표 별지 11 ·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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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수탁기관의 지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