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36조 (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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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주거지원보증금 납부 유예 확인서 1. 계 급 : 2. 성 명 : 3. 군 번 : 4. 소 속 : 상기인은 ( )부대에서 관리하는 ( )아파트 ( )동 ( )호에서 ( )년 ( )월 ( )일 퇴거 하였으나 ( ) 사유로 납부한 주거지원보증금( , , 원)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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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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