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4조 (퇴거지연관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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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입주자가 별표3에 따른 퇴거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비 외에 별표5에 따른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이 퇴거지연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기한 내에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부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3에 해당하는 퇴거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퇴거지연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부대장은 퇴거지연관리비를 입주자가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받은 급여중앙공제 의뢰서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또는 별도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 급여 또는 주거지원보증금 공제를 신청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각 대상별로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개인 신상변동 발생을 관리부대에 알리지 않아 관리부대에서 해당 입주자가 퇴거대상임을 퇴거기한으로부터 이후에 인지한 경우, 퇴거기한에 따라 퇴거지연관리비가 최초로 징수되었을 시점을 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로 본다.

1.군인 및 군무원

가.퇴거지연관리비 최초 징수일(이하 ‘징수일’이라 한다)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 부대에 사전 통지

나.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

2.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

가.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나.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소송 제기

⑥<삭 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기준

【단위: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5급지 3개월까지 | 7.5만원 | 4.8만원 | 3.2만원 | 2.7만원 | 2.7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13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7개월 이상 도과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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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일반관사의 입주기간제12조 · 일반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제12조의2 · 일반관사의 관리비제12조의3 · 일반관사의 관리보증금제13조 · 퇴거기한 등

제14조 · 퇴거지연관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시설관리 등제16조 · 매입으로 취득한 관사의 운영제17조 · 간부숙소 전환제18조 · BTL관사 관리제19조 · BTL관사의 주거지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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