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1.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3.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1.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⑦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6.3.31>
1.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3.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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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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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의2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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