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9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4.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5. 제5조 · 자연보호운동
  6. 제6조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7. 제7조 · 주요시책의 협의 등
  8. 제8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9. 제9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10. 제10조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11. 제11조 ·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12. 제12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3. 제13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14. 제14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15. 제15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6. 제16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17. 제17조 · 중지명령 등
  18. 제18조 ·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19. 제19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0. 제20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21. 제21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22. 제22조 · 자연유보지역
  23. 제23조 ·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24. 제24조 ·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25. 제25조 ·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26. 제26조 ·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27. 제27조 · 자연경관의 보전
  28. 제28조 ·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29. 제29조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 제30조 · 자연환경조사
  31. 제31조 ·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32. 제32조 · 자연환경조사원
  33. 제33조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34. 제34조 ·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35. 제35조 ·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36. 제36조 ·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37. 제37조
  38. 제38조 ·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9. 제39조 ·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40. 제40조 ·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41. 제41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42. 제42조 · 생태마을의 지정 등
  43. 제43조 ·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44. 제44조
  45. 제45조 · 생태통로의 설치 등
  46. 제4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
  47. 제47조 ·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48. 제48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49. 제49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50. 제50조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51. 제51조 · 관계기관의 협조
  52. 제52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53. 제53조 · 손실보상
  54. 제54조 · 국고보조 등
  55. 제55조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56. 제56조 ·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57. 제57조 ·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58. 제58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59. 제59조 · 자연환경해설사
  60. 제60조 · 자연환경학습원
  61. 제6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2. 제62조
  63. 제63조 · 벌칙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 양벌규정
  66. 제66조 · 과태료
  67. 제16의2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68. 제21의2조 ·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69. 제34의2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70. 제41의2조 ·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71. 제41의3조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72. 제41의4조 ·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73. 제41의5조 · 생태관광 국제협력
  74. 제41의6조 ·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75. 제43의2조 · 도시생태 복원사업
  76. 제45의2조 · 생태통로의 조사 등
  77. 제45의3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78. 제45의4조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79. 제45의5조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80. 제45의6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81. 제45의7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82. 제45의8조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83. 제45의9조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84. 제48의2조 · 결손처분
  85. 제50의2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86. 제50의3조 · 결격사유
  87. 제50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88. 제55의2조 · 생태관광협회
  89. 제55의3조 · 자연보호중앙연맹
  90. 제59의2조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91. 제59의3조 ·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