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광업법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 함께 인용광업법 제4조광물의 채굴
- 함께 인용광업법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 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광업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광업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광업법 제4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조문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노천탐광·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는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중지명령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