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업무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지원공사외국정부ㆍ발주자와제28의16조운영위원회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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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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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의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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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의16조 ·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