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4-01-12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4. 제4조 · 자산유동화계획
  5. 제5조 · 등록의 거부 등
  6. 제6조 · 자산양도 등의 등록
  7. 제7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8. 제8조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9. 제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10. 제10조 · 자산관리의 위탁
  11. 제11조 · 유동화자산의 관리
  12. 제12조 ·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13. 제13조 · 양도의 방식
  14. 제14조 ·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15. 제15조 · 차임채권
  16. 제1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17. 제17조 · 회사의 형태
  18. 제18조
  19. 제19조 · 주주총회 등
  20. 제20조 · 겸업 등의 제한
  21.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2. 제22조 · 업무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24. 제24조 · 해산사유
  25. 제25조 · 합병 등의 금지
  26. 제26조 · 청산인 등의 선임
  27. 제27조 · 상법 등의 적용
  28. 제28조 · 출자증권의 발행
  29. 제29조 ·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30. 제30조 ·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31. 제31조 · 사채의 발행
  32. 제32조 · 수익증권의 발행
  33. 제33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34. 제34조 · 조사
  35. 제35조 · 업무개선명령
  36. 제36조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37. 제37조 ·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38. 제38조 ·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양벌규정
  42. 제42조 · 과태료
  43. 제7의2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44. 제33의2조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45. 제33의3조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46. 제35의2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47. 제36의2조 ·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48. 제38의2조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49. 제38의3조 ·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