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은행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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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4."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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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1) 질의 ‘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취득 또는 설립참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4조의2는 그 허용여부와 무관합니다.(2) 질의 ‘나’「공무원연금법」 제74조의2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특수목적회사 지분취득 또는 설립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허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의 팩토링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허용된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는 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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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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