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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4조 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법 제8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과 기타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의 유형별로"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
"의 우선매입권 등나. 위험의 부담, 하자담보책임 등5.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6. 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0조 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자산양도등의 계약서2. 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등(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대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2조 증빙서류등의 확인에 대한 특례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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