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36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9
피인용:0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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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outgoing제2조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outgoing제3조
cites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outgoing제4조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
→ outgoing제3조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
→ outgoing제8조
cite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 outgoing제2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정의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 outgoing제2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2항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 outgoing제8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유동화자산의 관리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 outgo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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