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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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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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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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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제11조 합병인가 세부기준 제11조의2 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제11조의3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의4 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 제11조의5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 제11조의6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 제11조의7 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8 제11조의9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12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제12조의2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제13조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 제13조의10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3조의11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제13조의12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 제13조의13 임원의 자격요건 제13조의14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제13조의15 임직원의 겸직기준 등 제13조의16 내부통제기준 제13조의2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 제13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제13조의4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제13조의5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제13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제13조의7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8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13조의9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14조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예외

제14조의2 ~ 제28조의2 (30개)

제14조의2 해외시장의 인정범위 제14조의3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제15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16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제17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제18조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개정 2010. 3. 8＞제19조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제19조의2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1조의2 금융업의 범위 제2조 인가절차의 구분 제20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1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22조 적정담보확보기준 등 제23조 불량자산의 기준 등 제24조 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제24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제24조의3 권한의 위탁 보고 제24조의4 비은행지주회사 보고 제24조의5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의6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24조의7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25조 경영지도비율 제25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제25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제25조의4 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제25조의5 자체정상화계획 제26조 자산건전성분류 등 제27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제2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제28조의2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제29조 ~ 제9조 (30개)

제2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제3조 예비인가의 신청 제30조 리스크관리조직 제31조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제32조 업무보고서 제33조 재무제표 공고등 제34조 경영공시 제35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 제38조의2 이유제시 등 제39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 제40조 긴급조치 제41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제42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제44조 평가범위 제45조 평가기준 제46조 평가절차 제47조 보고서식의 제정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5조 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 제50조 보고 제6조 예비인가절차의 생략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제8조 인가 제9조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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