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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24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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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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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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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2. 확인서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각 목의 요건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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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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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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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0조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의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인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조 제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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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제28조의2 이해상충의 관리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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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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