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내부통제기준)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7 · 권역 12

← §23 §2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내부통제기준)

은행법 §28의2
금융지주회사법 §47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20건

23건
16회+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사지배구조법 §16
… 외 1건

4건
3~5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7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23건

§2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과태료	1	0.3	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3 적용범위	2	0.25	인용>인용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은행법	§28의2 이해상충의 관리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47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1	1.0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44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4 이해상충의 관리	1	0.5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5 이사회의 권한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중소기업은행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3	cites>위임
한국산업은행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3	대조>위임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2	0.3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64 손해배상책임	2	0.25	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7 벌칙	2	0.15	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	§60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15	cites>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2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