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의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무사시험취득과자격제3의2조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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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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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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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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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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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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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