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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