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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9조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65
인용 (Outgo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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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감가규정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③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
"행 완료 후 승인
3. 삭제
4. 삭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조 계약방법의 결정 등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조달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6조 단가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승인 건의시 제출서류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단가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준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준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준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 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6조 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
cites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3조 기성대가 지급한도
"①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국계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를 근거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사고이월액 등"
cites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6조 기성대가의 연차별계약
"계약팀장은 국계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를 근거로 기성대가로 지급될 금액을 고려하여"
인용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권한위임
"제3항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2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 장기계속계약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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