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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