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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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업자와 고객 간 교섭된 약관조항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내용에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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