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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1.특별시

2.광역시

3.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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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6의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

기존 대출금 상환용 신규 대출금을 실제 교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귀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제2호에 따른 증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점 및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을 포함한 모든 지점등에 대하여 소재지 법정자본금에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산금액(개별 지점등 각각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산 필요)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저축은행 리스크관리규정 마련

불수용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업무방법서

(조치) 1) 유효 2) 조치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