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7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6건 · 변경 15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변경
- 제21조 · 올림픽 휘장 사업변경
- 제22조 · 기금의 사용 등변경
- 제35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변경
- 제36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변경
- 제4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변경
- 제43조 · 감독변경
- 제48조 · 벌칙변경
- 제51조 · 몰수ㆍ추징변경
- 제55조 · 과태료변경
- 제6의2조 ·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변경
- 제6의3조 ·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신설
- 제6의4조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신설
- 제11의5조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변경
- 제13의3조 ·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신설
- 제34의2조 ·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신설
- 제35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신설
- 제37의2조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신설
- 제45의2조 · 포상금 지급변경
- 제49의2조 · 벌칙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제4조 · 기본 시책의 수립 등
- 제5조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 제6조 · 협조
- 제7조
- 제8조 · 지방 체육의 진흥
- 제9조 · 학교 체육의 진흥
- 제10조 · 직장 체육의 진흥
- 제11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
- 제12조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제13조 · 체육시설의 설치 등
- 제14조 · 선수 등의 육성
- 제15조 · 도핑 방지 활동
- 제16조 · 여가 체육의 육성
-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제19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20조 · 기금의 조성
- 제21조 · 올림픽 휘장 사업
- 제22조 · 기금의 사용 등
- 제23조
- 제24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 제25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 제26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
- 제27조 · 환급금
- 제28조 · 운영비
- 제29조 · 수익금의 사용
- 제30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 제31조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제32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33조 · 대한체육회
- 제34조 ·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35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 제36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제37조 · 임원
- 제38조
- 제39조 · 회계 감독 등
- 제40조 · 자금 차입 등
- 제41조 · 조세 감면 등
- 제4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43조 · 감독
- 제44조 · 보고ㆍ검사 등
- 제45조 · 청문
- 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제51조 · 몰수ㆍ추징
- 제52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53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54조 · 양벌규정
- 제55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제6의3조 ·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 제6의4조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10의2조 ·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 제10의3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의4조 · 합숙소의 관리
- 제10의5조 ·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 제11의2조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 제11의3조 ·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 제11의4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11의5조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제11의6조 ·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제12의2조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 제12의3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 제13의2조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13의3조 ·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선수 등의 금지행위
- 제14의4조 · 출전금지 등
- 제16의2조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제18의2조 ·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 제18의3조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제18의4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제18의5조 · 인권침해 등의 조사
- 제18의6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18의7조 · 신고자등의 보호
- 제18의8조 ·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제18의9조 · 고발 및 징계요구 등
- 제22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22의3조 · 성과의 평가
- 제30의2조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 제33의2조 · 지방체육회
- 제33의3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34의2조 ·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제35의2조 · 선수의 도핑 검사
- 제35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37의2조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 제43의2조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 제45의2조 · 포상금 지급
- 제45의3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4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6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9의2조 · 벌칙
- 제18의10조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 제18의11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제18의12조
- 제18의13조 ·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8의14조 ·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 제18의1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 제18의16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 제18의17조 ·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