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7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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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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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6건 · 변경 1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4. 제4조 · 기본 시책의 수립 등
  5. 제5조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6. 제6조 · 협조
  7. 제7조
  8. 제8조 · 지방 체육의 진흥
  9. 제9조 · 학교 체육의 진흥
  10. 제10조 · 직장 체육의 진흥
  11. 제11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
  12. 제12조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13. 제13조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4. 제14조 · 선수 등의 육성
  15. 제15조 · 도핑 방지 활동
  16. 제16조 · 여가 체육의 육성
  17.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18.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9. 제19조 · 기금의 설치 등
  20. 제20조 · 기금의 조성
  21. 제21조 · 올림픽 휘장 사업
  22. 제22조 · 기금의 사용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25. 제25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26. 제26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
  27. 제27조 · 환급금
  28. 제28조 · 운영비
  29. 제29조 · 수익금의 사용
  30. 제30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31. 제31조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32. 제32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33. 제33조 · 대한체육회
  34. 제34조 · 대한장애인체육회
  35. 제35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36. 제36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7. 제37조 · 임원
  38. 제38조
  39. 제39조 · 회계 감독 등
  40. 제40조 · 자금 차입 등
  41. 제41조 · 조세 감면 등
  42. 제4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43. 제43조 · 감독
  44. 제44조 · 보고ㆍ검사 등
  45. 제45조 · 청문
  46. 제4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벌칙
  50. 제50조
  51. 제51조 · 몰수ㆍ추징
  52. 제52조 · 자격정지의 병과
  53. 제53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54. 제54조 · 양벌규정
  55. 제55조 · 과태료
  56. 제6의2조 ·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57. 제6의3조 ·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58. 제6의4조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9. 제10의2조 ·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60. 제10의3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61. 제10의4조 · 합숙소의 관리
  62. 제10의5조 ·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63. 제11의2조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64. 제11의3조 ·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65. 제11의4조 · 지정의 취소 등
  66. 제11의5조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67. 제11의6조 ·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68. 제12의2조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69. 제12의3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70. 제13의2조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71. 제13의3조 ·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72. 제14의2조
  73. 제14의3조 · 선수 등의 금지행위
  74. 제14의4조 · 출전금지 등
  75. 제16의2조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76. 제18의2조 ·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77. 제18의3조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78. 제18의4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79. 제18의5조 · 인권침해 등의 조사
  80. 제18의6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81. 제18의7조 · 신고자등의 보호
  82. 제18의8조 ·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83. 제18의9조 · 고발 및 징계요구 등
  84. 제22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85. 제22의3조 · 성과의 평가
  86. 제30의2조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87. 제33의2조 · 지방체육회
  88. 제33의3조 · 공유재산의 대부 등
  89. 제34의2조 ·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90. 제35의2조 · 선수의 도핑 검사
  91. 제35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92. 제37의2조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93. 제43의2조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94. 제45의2조 · 포상금 지급
  95. 제45의3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96. 제46의2조 · 규제의 재검토
  97. 제46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98. 제49의2조 · 벌칙
  99. 제18의10조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100. 제18의11조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01. 제18의12조
  102. 제18의13조 ·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03. 제18의14조 ·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104. 제18의1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105. 제18의16조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106. 제18의17조 ·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