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25.11.11>
1.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5조공동소송
- 조문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1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4항조문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파면처분취소
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甲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이다.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도핑검사 업무의 중요한 가치이고,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핑검사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바, 검사관이 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도핑검사장에 도착하여 도핑검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도핑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시료채취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음주를 한 것은 도핑검사관의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검사관 자격 취소 결정을 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