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의2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고등교육법운영위원회체육지도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자격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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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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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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