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2025.1.31>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⑥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8.18>
⑦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⑧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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