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3 공포2026-08-04 시행10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10	2026-06-09	법률 제21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04	2026-02-03	법률 제21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3	2026-02-03	법률 제21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17	2024-01-16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1-07	법률 제20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03	2024-12-03	법률 제20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8	2024-02-27	법률 제20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0	2024-02-20	법률 제203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1	2023-10-31	법률 제19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6-20	법률 제19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31	2023-10-31	법률 제19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4	2022-12-13	법률 제19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3	2022-12-13	법률 제19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법률 제18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6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법률 제16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6	2019-01-15	법률 제16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6	2018-01-16	법률 제15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5-29	법률 제14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1-19	법률 제13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09-01	법률 제13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2	2015-09-01	법률 제13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3	2015-06-22	법률 제13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12	2014-06-11	법률 제12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31	2014-12-30	법률 제12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12	2014-06-11	법률 제12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2	2014-03-11	법률 제12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2	2012-03-21	법률 제11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법률 제12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2-12-18	법률 제11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07-14	법률 제10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24	2011-05-24	법률 제10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3-31	법률 제10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9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8-12-31	법률 제9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2	2006-09-22	법률 제7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3	2006-03-03	법률 제7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법률 제7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27	2002-12-26	법률 제6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26	2002-08-26	법률 제6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9-07	법률 제6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9-07	1999-09-07	법률 제6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14	1997-01-13	법률 제5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법률 제5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법률 제4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02	1992-12-02	법률 제4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법률 제4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3-22	1989-03-22	법률 제4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12-31	1985-12-31	법률 제3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31	1983-12-31	법률 제3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2-17	1981-12-17	법률 제3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12-04	1980-12-04	법률 제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법률 제2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26	1974-12-26	법률 제2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0-10	1973-10-10	법률 제2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30	1973-01-30	법률 제2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22	1971-01-22	법률 제2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18	1968-03-18	법률 제1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10-04	1966-10-04	법률 제1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2-30	1965-12-30	법률 제1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31	1963-09-24	법률 제1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31	1962-05-31	법률 제1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6	1962-03-26	법률 제1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9	1962-01-29	법률 제1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5	1962-01-20	법률 제100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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