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6-07-01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17	2026-06-16	법률 제21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17	2026-06-16	법률 제21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10	2024-01-09	법률 제19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2-11-15	법률 제19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4	2021-03-23	법률 제179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27	2019-08-27	법률 제16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24	2019-04-23	법률 제16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12-18	법률 제159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10	2017-10-24	법률 제14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0	2017-08-09	법률 제14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2	2014-05-21	법률 제12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2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1	2014-05-21	법률 제12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1-14	법률 제12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7	2013-08-06	법률 제12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5-22	법률 제11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9	2009-06-09	법률 제9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08	2005-11-08	법률 제7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25	2003-07-25	법률 제6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7	2002-01-26	법률 제66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1999-12-31	법률 제6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06	법률 제4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06	1995-01-05	법률 제49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1-12-14	법률 제4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14	1991-12-14	법률 제4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7-01	1990-01-13	법률 제4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4-07	1990-04-07	법률 제42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6-12-31	법률 제391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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