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중기계획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지방교통계획포함되어야시장이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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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시장이나 군수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기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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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종전 10년 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개정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종전 10년 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개정규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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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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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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