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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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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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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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용도변경 부담금 납부 후 면제받고 증축 부담금을 낸 경우, 감축계획을 이행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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