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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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5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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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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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사중지명령취소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이 30%를 초과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할 때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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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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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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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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